막오른 최저임금대전, 인상vs동결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노사 치열한 '기싸움', 심의 험로 전망
입력 : 2019-06-19 18:52:49 수정 : 2019-06-19 18:52:4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첫 협상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동결'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노동계는 사용자측이 끝까지 동결을 주장하게 되면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해 올해도 험난한 심의 과정을 예고했다.
 
19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세 차례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와 현장 방문 조사에 이어 처음 논의된 자리다.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공청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최저임금위가 많이 부족하다는 분부터 임금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책임감을 많이 생각했다""어느 때보다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노사 갈등의 장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첫 시작부터 노사 대표 위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싸움을 벌였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2년간 과도한 인상이 있어 사업자 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이런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 있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 또한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 더는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중소·소상공인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났다""최저임금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는 주장은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과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속도조절론에 공감하는 공개 발언에 대해 노동계는 질타했다. 이주호 실장은 "박준식 위원장이나 기재부 장관이 외부에서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거나 올해 최저임금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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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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