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비상협력기구로 일본 대응" 문 대통령-5당 대표 전격 합의

문 대통령 "일본 의존 줄이자"…황대표 "한일 톱다운 해결을"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에 대한 초당적 대응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추경이나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에 대해선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약 3시간 동안 회동을 했다. 당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예정됐지만, 한 시간 연장됐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대책이 주요 의제였다. 다만 여야가 의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폭넓게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는 차담회를 하고, 각자 모두발언을 했다. 이어진 비공개 자리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의 안보와 경제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고, 이후 참석자들의 대화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5당 대변인들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ㅇ"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며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면서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3월7일 이후 1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함께 추경의 원만한 처리도 당부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의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