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첫 대기업 투자 유치…"벤처 4대 강국 전초기지"

"규제자유특구에 세계적 관심 높아…투자·수출 체결 등 활발"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지난해 첫 발을 뗀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처음으로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물꼬가 트이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며, 규제자유특구를 '벤처 4대 강국 진입'이라는 정책 목표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9일 GS건설이 경상북도·포항시와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에 1000억원을 투자키로한 것은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후 대기업이 투자를 약속한 첫번째 가시적 성과다. 협약에 따르면, GS건설은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일대 토지 11만9000㎡(약 3만6000평)의 토지를 매입해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과 희토류 제련 설비 등을 구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을 끝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뉴시스

 

경북은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특구로 지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실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에서 2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코발트, 리튬 등 희소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시설 확보가 핵심인데, 중소기업만으로는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GS건설과 같은 대기업의 참여가 사업의 초석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GS건설로서도 건설에 한정된 사업 구조를 신수종 분야로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포항은 '철강의 메카도시'에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민간에서 투자에 나섰다는 것은 규제자유특구가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특구로도 투자가 이어질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은 통합자산거래소 운영 사업을 추가로 발굴 중이다. 또한 가상자산운영기업인 빗썸코리아가 자회사 GCX 얼라이언스를 통해 100억 투자를 검토 중으로, 이달 말부터 금융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인 강원도에서는 패치형 의료기 생산업체 메쥬가 벤처캐피탈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북미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도 준비 중이다. 세종시 자율주행특구는 중국 쌍성그룹 등과 투자 규모를 협의 중이며, 다음달 중국 칭다오시와 MOU 체결도 앞두고 있다. 

 

자료/청와대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규제에 가로막혀 시험이 불가능했던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과 11월 각각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14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 특례는 총 84건으로, 540개 기업이 특구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23개 실증사업 대부분이 실증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입주 기업들의 매출은 2조6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역의 고용도 57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돼 '지역의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9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신기술 개발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제2벤처붐을 확산시켜 벤처 4대 강국 진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달과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전세계적인 관심사"라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에도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한국의 규제자유특구, 그 중에서도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중기부는 올 상반기 중 3차 규제자유특구를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발부터는 기존 지역과의 연계,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계형 특구 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실증사업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