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리 코로나19 사건 250건 넘었다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 전날보다 11건 증가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이 250건을 돌파했다.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은 하루 새 10건이 넘게 늘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은 251건으로 지난 12일보다 16건이 늘었다. 이중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32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은 198건이다. 또 18건은 기소(구속기소 9건), 3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등 혐의 사건이 116건으로 전날보다 1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41건, 미인증 마스크 등을 판매하거나 마스크 등을 밀수출하는 약사법, 관세법 위반 등 사건은 23건으로 전날보다 각각 1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과 미인증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사건과 분리해 집계하는 등 마스크와 관련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은 11일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 등 10여개 장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은 43건으로 전날보다 2건이, 확진환자 또는 의심자 등의 자료를 유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은 19건으로 전날보다 1건이 늘었다.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9건으로 전날과 같았다.

마스크 5부제 시행 닷새째를 맞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