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7일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토론회를 주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충격 완화 방안을 찾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도약 방안 등을 모색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더케이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하반기)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방역위기, 경제위기, 협력위기라는 '3중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사회 뿐 아니라 세계체제에도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방역시스템의 성공에 이어 경제 및 사회 회복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정부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덕분에 경제위기 극복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며 "우리가 확보한 황금 같은 시간을 한국이 G7(주요 7개국)으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세션에서는 경총, 중기중앙회, 병원협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산별노조 대표가 코로나19의 영향 및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제안 등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칠 거대한 후폭풍을 우려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두고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재계 측은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 기업 비용 절감을, 노동계 측은 고용유지 등 고용 안정성에 주목했다.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이 '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를 주제로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수요·공급 및 유가 측면의 충격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비대면 서비스 및 디지털 경제 본격화 등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를 고찰했다.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제분야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경제활력대책 및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경제대책 성과를 평가하고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를 발표했다.
임운택 정책기획위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은 "질병방역의 모범 국가에서 사회방역의 모범국가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재부의 '고리대금업자형 정책기조'를 '확장형 투자혁신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역시 "코로나로 인한 경제,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본질적으로 코로나 퇴치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보호와 창출을 당부했다.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는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공동선을 주창하고 선도하는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방역 의료강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선도하고, 이를 국내 제조업 역량과도 연계해 상승효과를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I'에서는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 변화'를 주제로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 및 WTO체제 변화 가능성과 자국지향적 산업구조 재편 가능성을 전망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기반·응용기술 발전, 산업구조·생산방식 변화 등을 이야기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란 주제로 열린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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