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2차 넘는 3차 추경 6월 처리해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전시재정 편성 각오, 역량 총동원"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3차 추경의 6월중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각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의견에 대해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내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특히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각 부처에 지출 우선순위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