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지휘 무력화 시도 있어…검찰권 통제 필요"

"통제되지 않는 권력…현실은 '검찰부 외청 법무청'" 지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증인이 낸 진정 사건에 관한 지시 등으로 최근 제기된 비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맞대응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법무부 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 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며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수사와 별건 수사, 인권 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 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며 과도한 검찰권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혐의 사건의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씨는 지난 4월7일 당시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해당 진정서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정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같은 달 17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대검은 다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로부터 사흘 후인 21일 윤석열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는 지휘를 내렸다.

 

이후 지난 25일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기한 지시를 어겼다.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서 보라고 저의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말했다. 또 "차라리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다음 날인 26일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흔들기'를 넘어 '윤석열 OUT'을 외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법무부까지 합세해 사냥감 몰이하듯 검찰을 적폐로 몰고 있다"고 논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