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책, '내수진작·수출경쟁력 강화'에 초점"

전문가들 "코로나19 2차 확산 대비…투자→고용→소비 선순환 구조 시급"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최근 한국경제의 실물지표 둔화세가 약화되는 등 조금씩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19 2차 대유행 리스크와 같은 위기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 재정정책 효과가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소비절벽이 다시 재현되고 미중 무역분쟁 등과 같은 대외 악재 요인이 수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상황에 정부 정책이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3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취재를 종합하면 연내 플러스 성장 사수를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은 하반기 소비 절벽 가능성을 대비해 가계 실질 소득을 높이고, 수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반기 최대 리스크 요인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다.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물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 2~3월과 같은 수준의 2차 대유행이 닥칠 경우 브이자(V) 반등은커녕 더블딥(Double Dip·일시 회복 후 다시 침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이연된 대면 소비가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경우 하반기 까지 안좋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물론 정부의 정책대응이 매우 강하게 진행될 경우 0%대 성장률 달성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코로나19 재유행과 같은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역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8월 말 재정정책의 효과가 종료되면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이어지면서 향후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둔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이 필요하며 투자→고용→소비의 연결고리에 대한 선순환 구조 확립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선 재정 지출을 늘리는건 맞는데 제대로 써야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려면 산업쪽 활성화와 소비가 연결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비절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하반기 소비 충격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 바우처 지원 확대, 특정 재화에 대한 감세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대되도록 공공요금 및 주거비용 등의 안정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해 모든 소매업에서 비대면, 언텍트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고용충격과 소득충격 등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가계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도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가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실제 5월 임시·일용직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각각 50만1000명, 15만2000명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의 취업자수는 같은기간 오히려 39만3000명이나 늘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39만3000명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31만5000명에 달했다. 여성, 노인, 청년, 임시, 일용직 등에서 충격이 더 큰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경기 어려움을 발판삼아　정책의 목표를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게 살피고, 고용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취약계층이 무너지면 전체 경제 기반이 붕괴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들을 먼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출도 큰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6월 수출이 -10.9%로 지난 4~5월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지만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최근 4월과 5월 수출 지표 악화의 주된 요인이 주력 수출시장의 경제 봉쇄조치에 따른 한국산 제품 수요 위축이었던 만큼 향후 봉쇄조치 해제와 경제활동 재개 시점이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이 달려있어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감소폭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하반기 대외악재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매우 큰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어려운 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가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백주아·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