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중기 피해 우려, 정부 CP요건 완화
전략물자 자율통제요건 갖춰야 AAA 등급…피해 최소화 '총력'
입력 : 2019-09-18 00:00:00 수정 : 2019-09-18 00: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당장 우리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수출통제제도상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자율준수기업(CP)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제도 등을 마련하고 CP 요건 완화 등을 종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맞대응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일 외교 갈등에서 비롯된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부터 정부는 국내 전략물자 수출지역 관리체계상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두개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 가운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수출 사례가 있는 경우 가의2지역으로 분류한다. 현재 가의2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 분류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어려움에 겪을 전망이다. 개별 수출허가와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사용자 포괄허가에서 우대대상인 자율준수기업(CP) 수는 현재 156개로 이 가운데 최고등급인 AAA등급은 11곳에 불과하다. 
 
CP제도는 기업 내 전략물자 관련 수출관리부서를 만들어 자율통제가 가능한 요건을 갖춰야 활용 자격이 주어진다. 특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A, AA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2년 이상 제도를 운영한 뒤 외부감사 등 추가 요건을 갖춰야 AAA등급을 받을 수 있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CP기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자격을 갖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트리플A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우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더블A, A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 외에 전략물자 통제 관련 우려가 없는 거래는 전담심사자를 통해 신속한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수출통제제도 손질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트리플A 기업 확대를 포함해 CP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대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맞대응 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카드로 수출규제를 떠내든 일본과는 배경과 목적 등이 다르다는 취지다.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어긋난 조치를 감행한 일본과 국제공조가 여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한일 양국이 무역갈등으로 WTO 제소절차를 밟게 된 만큼 당분간 서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WTO 분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행동을 자제할 거란 의미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문제로 비롯한 양국 갈등이 평행성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피해자 의견을 고려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런 수준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해 일본 정부에 요구사항을 정부가 명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일본에 어느 수준까지 보상에 나설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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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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