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홍장원, 특검 출석…"'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받은 적 없다" 2026.05.22 11:38 12·3 계엄 선포 후 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오전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출석 전 기... '특검 기소’ 사건 무더기 선고…조태용 1년6개월, 건진법사 5년 2026.05.21 17:3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 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위자료 늘렸지만…검찰 책임은 외면 2026.05.21 17:06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강씨 측이 주장한 검찰 수사·기소 전반의 조... '노동 3권' 외면한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교섭 의무 없어" 2026.05.21 16:48 원청 사용자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원청은 오랫동안 하청업체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왔음에도 원...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대법, 34년 만에 판례 변경 2026.05.21 15:42 대법원이 21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보고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총리 가이드라인'에 김 빠진 검추단 자문위…임기 3개월 남기고 종료수순 2026.05.21 11:46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19일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7개월 만, 자문위 공식 임기를 3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입니다. 자문위... (서초동 파노라마)특검 피의자에 윤석열 탄핵 일등공신 홍장원?…홍 "혐의 부인" 2026.05.20 16:55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 검찰, '몰카 증거' 빼돌린 피의자 불송치에 '재수사 요청' 제동 2026.05.20 16:10 검찰이 불법 촬영 증거를 빼돌린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재수사를 요청, 결국 구속 송치까지 이끌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3... 대법, ‘지하철 스티커·락카’ 전장연 대표들에 벌금형 확정 2026.05.20 14:5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이고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 '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김동희 첫 공판…"짜맞추기 기소" 혐의 부인 2026.05.20 13:30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 정성호 "5·18 개헌했다면 '탱크데이' 패륜 만행 없었을 것" 2026.05.20 11:18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탱크 데이' 마케팅을 한 것과 관련해 '패륜적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5·18 정신... 여성단체 "김용남, 국회의원 자격 없다" 2026.05.19 18:03 여성단체들이 ‘성범죄자 변론’ 이력으로 논란이 된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 종합특검, 윤석열에 26·29일 소환통보…"3회 소환 후 불응 땐 강제구인" 2026.05.19 17:03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씨에게 26일과 29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사건으로 불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특검은 윤...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혐의 김용현, 1심 3년 선고 2026.05.19 16:59 12·3 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 김용남, 10여년간 성범죄 30여건 변호…불법촬영·강도강간 망라 2026.05.19 06:00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과거 변호사 시절 수임한 성범죄 사건이 30여건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유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 심리불속행 이어 항소각하도 재판소원행…헌재, '재판청구권 침해' 들여다본다 2026.05.18 18:22 항소이유서를 기한보다 늦게 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한 사건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이어 항소심의 '항... '수사연장' 초읽기 들어간 종합특검…빈손우려 성패는 '관저이전' 의혹 2026.05.18 15:44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키로 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석달 동안 기소·구속 사례가 전무해 빈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수사 기... 김용남도 성범죄자 변호…민주당 또 이중잣대? 2026.05.18 06:00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과거 집단 성폭행·친족 성폭력·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 (현장+)법복 대신 운동화 신은 재판부…‘색동원 성폭력’ 진실 찾으러 강화도로 2026.05.17 13:43 굽은 산길 끝엔 노란색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은 온통 산과 밭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30분을 달려야 하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도 30분 넘게 차를 타고 들어가야 ... 특검,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2026.05.15 18:20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고가 귀금속과 명품 등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김건희씨가 2025년 9...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