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카드포인트 논란'에 법무부 한발 후퇴…난민생계비 일부 '현금인출' 검토 2026.07.15 16:02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를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난민 ... 김용 '증거' 인정 안 된 '구글 타임라인'…과로사 소송선 달랐다 2026.07.15 15:52 법원이 사망 노동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실제 근무시간 산정 자료로 활용해 과로사를 인정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록 수정 가능성과... '상속 소송' 하다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됐다면?…대법 “개정법 적용해야” 2026.07.15 15:50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 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급심은 유류분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옛 ...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유죄에 오세훈 선고 '촉각' 2026.07.14 17:09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첫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 '연어·술 파티 의혹'으로 교정 허점 드러났지만…대책은 '구두 당부' 2026.07.14 16:41 '연어·술 파티 의혹'으로 교정 행정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사가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 반입 등 편의를 제공해... 법무법인 현재, ‘산재 전문’ 이기윤·최은영 변호사 영입 2026.07.13 18:10 법무법인 현재가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인 이기윤 변호사와 최은영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13일 현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 윤석열 1심 재판 5건 종결…24일 '이종섭 의혹' 결심·27일 '선거법' 선고 2026.07.13 16:44 윤석열씨가 13일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가 진행 중인 형사재판 8건 중 5건의 1심 판단이 마무리된 겁니다. 남은 3건 가운데 '이종섭 도... 윤석열, '명태균 게이트' 1심서 '징역 2년'…명태균은 법정구속 2026.07.13 16:21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용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처해졌...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경찰·법무부 공조방안 마련 2026.07.13 15:43 정부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공조 방안을 내놨습니다. 성폭력 범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질... '시정조치'로 경찰 견제?…최근 5년간 시정조치 후 송치는 14건 '1% 미만' 2026.07.13 13:14 최근 5년간 경찰이 수사를 중지한 사건 가운데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사건 송치로 이어진 경우는 14건에 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 '표현의 자유'에서 '피해자 인권'으로…법원 "민주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 있어" 2026.07.10 18:44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본군위안... '경찰 견제 강화'에도 '수사질 약화' 우려 여전…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갑론을박' 2026.07.10 17:03 검찰청 폐지 3개월을 앞두고 여당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견제 장치를 늘... 변협 "형사사법개편, 검찰 보완수사 허용 범위 합리적 설계해야" 2026.07.10 14:51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 “진화위, 국가폭력 직권조사 나서야” 2026.07.10 10:58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국가폭력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 건진 징역 5년·윤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김건희 재판 '청탁·공모' 쟁점에도 여파 2026.07.09 18:00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전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에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2026.07.09 16: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 노동부, 제빵업계에 '노후 오븐' 석면 주의보…제빵사 '산재 지원' 나선다 2026.07.09 16:12 고용노동부가 제과·제빵업계에서 사용 중인 노후 오븐의 '석면 포함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빵사 보호 대책 수립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 CJ대한통운 '원청책임 부정'…대법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다” 2026.07.09 15:37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에 7년…첫 유죄 확정 2026.07.09 14: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이뤄... (기자수첩)망각에 맞서기 2026.07.09 06:00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의 말입니다. 이 격언은 흔히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겪은 피해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소비되곤 합...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