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올해도 '디넷'에 디지털 증거 수천 건 쌓였다 2026.09.11 12:28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 자료를 관리하는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등록된 증거물이 올해 1~6월 기준 3899건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 공익신고자 강혜경, 1심서 벌금형…김영선 전 의원은 징역형 집유 2026.09.10 18:31 명태균게이트를 최초로 밝혔던 공익신고자 강혜경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범행을 자백하고, 윤석열씨와 명씨와 관련된 공천 의혹 ... 또 뒷전으로 밀려난 '1재판부-1공판검사' 약속 2026.09.10 15:41 10월2일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1재판부, 1공판검사' 실현은 이번에도 요원해 보입니다. 공판검사 1명이 통상 2개의 재판부를 담당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엔 모두가 ... 대법,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확정 2026.09.10 14:26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강남언니, '상담내용·시술사진'까지 유출…단체소송 착수 2026.09.10 12:14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이용자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사흘 만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국내 한 대형 로펌이 단체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건은... '횡령·조세포탈' 재벌 경영진…재상고에도 집유 확정 2026.09.10 12:08 횡령·탈세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과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지난해 12월4... (정기여론조사)④국민 55.7%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2026.09.10 06:0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특히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7년 구형 유지 2026.09.09 16:42 김건희특검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26일 서울 중구 서... 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인용…2조5500억원 '역대 최대' 재산분할 2026.09.09 15:35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 이모씨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 김승원 논란 속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검사 정원 유지' 놓고 갑론을박 2026.09.09 15:0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9일 종료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 한전기술, 가나 세무공무원에 5만달러 ‘국제뇌물’…2심서 유죄로 뒤집혀 2026.09.09 12:03 가나에서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들이 현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5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세금...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준비단장에 신준호 마약합수본부본부장 2026.09.08 18:28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으로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 제1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 '22만명' 개인정보 털린 강남언니 법적책임은?…'민감정보' 결합이 쟁점 2026.09.08 16:30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에서 이용자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내역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시술명과 의사, ...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선거법 2심 시작…"즉흥적·방어적 발언" 혐의 부인 2026.09.08 16:26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씨 측은 문제가 된 발언들이 질문... 지적장애인이어서 못 믿는다?…법원이 색동원 피해자 진술 인정한 이유 2026.09.08 16:04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틀리게 말하면 고쳐주세요.”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색동원 시설장 1심 ...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에는 '침묵' 2026.09.08 15:45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중대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김승원, 부인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에 "장모 사망 후 경황 없어서" 2026.09.08 10:3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억6000만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재산을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장모 사망 후 경황이 없었고, 후보자 지명 과정이 신속하게 진... 초대 중수청장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제청 2026.09.07 16:57 초대 중대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7일 최종 제청됐습니다. 지난 2022년 4월29일 김지용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서울 서... 식약처 로비 의혹 이어 가족 특혜 논란까지…김승원 "부정한 청탁 한 적 없다" 2026.09.07 16:3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그 사실은 검... 인사권 충돌에 대법관 2명 공석…‘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뒷전 2026.09.07 16:06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임기를 마치면서 ‘대법관 2명 공석’이 현실화됐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반년 넘게 갈등하는 사...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