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이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지자 다음주 전월세 중심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및 가계 부채 리스크에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세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관련 현안을 논의, 다음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보호법 등의 추가 보완이 담길 전망이다.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전세값 안정을 강제하면서 앞서 밝힌 물량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며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세시장 부분에 있어서 매물 부족으로 인한 일부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세 시장에서는 거래량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 TF를 통해 여러 데이터를 점검한 뒤 다음주에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해 특별한 지시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장기 1주택자의 재산세 관련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허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예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모색하는 당 내 TF를 구성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와 실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대응하자는 취지다.
주택 보급률 및 각종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4분기 고용 및 소비 진작에 총력 대응 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과 내수 위축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4분기에는 고용 회복과 소비 진작에 최우선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도 "코로나19 확산세도 잘 통제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1단계로 내려간 만큼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 달려야 한다"며 "정부부터 경제 반등 도약을 위해 속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재정 집행 속도가 미진한 사업을 집중 관리, 예산 집행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수시로 재정 관리 점검 회의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매물 정보란 곳곳이 텅 비어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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