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자체장 절반 이상 농지 소유"
"공직자, 농업 종사 어려워…정부, 철저히 조사해야"
입력 : 2021-07-08 12:07:55 수정 : 2021-07-08 12:07:5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전국지방자치단체장 2명 중 1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 종사자가 현실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51.2%), 광역지자체 의원 818 중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도지사·시의원·도의원 1056명 본인과 배우자의 전, 답, 과수원을 대상으로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었다. 이 시장은 전남 한평 등에 998평(0.33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소유 농지의 가격이 가장 높은 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었다. 그는 2억7200만원 상당의 제주 농지 423평(0.14ha)를 소유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김준석 전남 영광군수가 9982평(3.3ha)의 농지를 영광에 소유해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김병수 경북 울릉군수 순이다.
 
광역자치단체의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 면적은 60만3185평(199.4ha), 가액 921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6만3525평(21ha) 농지를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최재연 강원도의원, 안희영 경북도의원 순이다.
 
경실련은 공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의 경우 농지 평당 가격이 7~8만원으로, 15만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해 농사 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면서 "10억원 이상의 고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도 19명에 달했는데, 투기수요 측면에서 유리한 평당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1000제곱미터, 상속농지와 8년이상 농업경영후 이농의 경우 1만제곱미터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경실련은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농지구입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면서 "농지법을 개정하고, 공직자의 농지소유 관련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자경여부나 위탁경영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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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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