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법인세 낮췄다"

"국민감세안?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쳐주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 정체성과 관련된 이념 문제라고 규정하고 나니까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옳지 않은 당의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중재안인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법안'을 받아드리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국민 감세안'과 관련해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이제 조금 깎아주는 것이 서민 감세이고 국민 감세인가"라며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마치 선행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직격했다.

 

특히 "5년 동안 민주당은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2.5배 인상 등 모두 다 올려놓았다"며 "그걸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금융투자 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를 의석이 많다고 발목 잡으면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멈추고 이 경제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다시 참여한다면 국조위원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조위원 사퇴 사유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기 어렵고 민주당이 정쟁이나 정략 활용하려 한다는 이유"라며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 내용가 정말 진실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 공세로 책임 뒤집어 씌우기 프레임으로 갈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서는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민주당이 전혀 주장을 양보할 태도가 아니어서 진척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인식 전환을 재촉구했다.

 

유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