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어디로?…허송세월 20일

김교흥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야3당 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용혜인, 조응천 위원, 김 간사, 장혜영, 권칠승 위원,(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되어있다"며 '예산안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대응 중이다. 여야는 연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공전하고 있는 이태원 특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는 20일째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조특위 소속 야 3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45일이 지났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고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으니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대통령이 상황 지휘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지휘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국정조사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불참할 시 민주당 대응전략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정말 들어올 의지가 없으면 오는 16일이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주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측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이행과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유가족 측은 "국정조사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2차 가해·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이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 속내는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사퇴는 했지만 보이콧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차원에서 즉각 전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조위원 사퇴 사유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기 어렵고 민주당이 정쟁이나 정략 활용하려 한다는 이유"라고 비판하면서도 "국정조사를 다시 참여한다면 국조위원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참여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 내용가 정말 진실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 공세로 책임 뒤집어씌우기 프레임으로 갈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안 합의'를 고리로 국정조사 참여 협상 여지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사퇴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사퇴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퇴 의사까지 표명한 국민의힘이 이같이 협상 여지를 연 것은 끝까지 '예산안 협상 진통'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시 '이상민 장관 방탄'이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국정조사가 야당 독무대가 될 시 정부 엄호를 못 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협의를 못하고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진행할 시 부담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제는 '설득력'"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국조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여론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임건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예산안도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자신의 의지대로 좌우한다'는 비판,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부담의 이유를 설명했다.  

 

게다가 '빈손' 특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오는 15일부터 특위를 재가동해도 국정조사 증인 채택부터 출석까지 통상 일주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본격적인 활동 기간은 보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에 1차로 주어진 시한은 내년 1월7일까지, 여야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지만 여당이 이에 합의할 가능성은 작다. 

 

유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