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운운한 윤석열 정부는 시발점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심차게 내놓은 노동개혁은 갈 곳을 잃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은 "주 최대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지만 이내 대통령실에선 "상한선을 둔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근무시간을 두고 고용당국, 대통령, 대통령실의 말이 전부 달랐던 겁니다.
개편안에 포함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초과 근무시간 등을 저축해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노동계에서는 "하루 월차를 쓰기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휴가를 어떻게 쓰냐"고 꼬집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5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위섬헝 평가 의무화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내년 1월으로 시점이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기조가 노동시간 유연화와 장시간 근로제 허용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 전환과 맞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추세이고 디지털 시대에는 장시간 노동만으로 생산성 향상이 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1년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사진=뉴시스)
3대 개혁 과제 중 또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산하 기구인 민간자문위원회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말까지 3개월여간 논의를 거쳤음에도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보고서를 끝으로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금 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내며,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합의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애초 모수개혁에 집중됐던 논의를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튼 것도 한 몫했습니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4대 공적연금을 들여본다고 했으나 국민연금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됐지만, 연금 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개혁을 추진할지도 의문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1년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사진=뉴시스)
교육개혁도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부터 늦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컨트롤타워인 교육부총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 부랴부랴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디지털 교육 등 10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연두 업무보고에서 추진, 도입 등을 약속한 시기가 미뤄진 정책 과제도 많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보통합 관련, 내년까지 격차해소와 기반마련의 시기를 갖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의 목표 시점이 빠졌습니다.
더구나 교육현장의 반발에 연이어 부닥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교원 감축으로 인한 교육계 반발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정책은 오히려 지방대 '살생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표출되는 원인으로 교육부의 불충분한 발표를 꼽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을 둘러싼 잡음에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보통합 등 돌봄 역시 역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3대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동 개악', '노조 탄압'을 주창하는 노동자와 '노조 회계', '고용 세습'의 엄정 대응 시사한 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세종=김유진·주혜린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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