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내년 3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완전 차단"

3번째 개인투자자와 열린 토론회개인들 "금투세 반대"…외국인, 공매도 허용 촉구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3월 구축을 목표로 무차입 공매도를 완전 차단할 중앙 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기관 투자자의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안 조만간 발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10일 제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원장이 공매도·금투세 등 자본시장 이슈로 개인투자자와의 토론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 3월13일, 4월25일 이후 세번째입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준비해온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안,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면서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이며, 의견을 조율할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NSDS와는 별개로 개별 기관 투자자들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합니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 등도 구축해야 합니다. 

 

내·외부 검증과 함께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은 제재됩니다.

 

금감원은 단독으로 운영하던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달부터 신속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원장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전인구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자, 박동호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자,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에서 발제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파생시장 교란 지적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파생상품시장 교란과 불법 거래행위 처벌 수위를 지적했습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가 여전히 기관·외국인에 유리하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와중에도 국내 증시가 글로벌 하위 수준"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불확실성이 높은데다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에서 증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NSD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면서도 "공매도 상환기관을 90일로 통일하고,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일괄 130%로 맞추며,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매도 개혁이 필요불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인구 유튜버는 "공매도가 없어도 파생시장이 있다보니 외국인이 여전히 국내 자본시장을 흔들 수 있다"면서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 이외에도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 △금융교육 강화 등도 주문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 현장.(사진=뉴스토마토)

 

금투업계, 정책 불확실성 해소 요구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 관계자는 "한국이 공매도를 허용해야 시장의 투명도와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당국은 공매도 업무처리기준 등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본부장은 "헤지펀드는 리스크 헷지를 통해 변동성을 관리해 투자자들에게 위험 대비 우수한 성과를 주는 것이 목표인데, 리스크 헤지 수단 중 하나인 숏포지션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제한되면서 변동성 관리와 신규 펀드 출시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공매도를 재개해 헤지펀드 본연의 목표에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본부장은 "내부 자원 문제 등을 이유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헤지펀드 등은 한국 시장을 떠나라는 것인가"라며 "이미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자본을 옮긴 헤지펀드 등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앞서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와 직접전용주문(DMA) 주문 점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일부에서는 DMA 고객 주문 안정성이나 결제 이행 능력 평가기준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이에 대한 개선·지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박동호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자,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사진=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