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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프라임] 지역소멸, 섬이 위험하다
출생률 저하·인구 유출 고심…섬은 상대적 소외
해양 주권 수호에 중요한 섬…섬 경쟁력 강화↑
2025-04-24 10:01:24 2025-04-24 13:42:13
[뉴스토마토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51년 만에 최소치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부동산 업황 둔화에 따른 주택 거래가 위축된 면도 있지만 이동이 잦은 젊은 층이 줄어든 것을 이동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동이 잦은 젊은층이 줄면서 거주지 이동이 감소하는 추세라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시도별 인구 수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개 시도에서 순유입됐다. 광주와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순유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출생률 저하와 인구 유출 등의 현상이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인구감소 지역은 전남 16곳, 경북 15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3곳, 대구 3곳, 인천 2곳, 경기 2곳 등이 지정된 바 있다.
 
 
23일 통계청의 '2025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인구)는 총 54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56만3000명) 대비 1만5000명(2.6%) 감소했다. (출처=행정안전부·한국고용정보원)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은 갈수록 해소되기는커녕 가장 풀기 힘든 난제가 되고 있다. 특히 소멸 위기로 인한 숱한 난제를 풀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에도 해양 주권 수호에 중요한 섬은 소외돼 있다.
 
섬의 소멸이 한 나라의 존폐까지 위협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섬의 무인화는 국제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안보, 영해 관리에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곳이다. '섬'의 지위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보면, '사람이 상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 권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은 인접 국가와의 분쟁을 사전 차단하거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중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관리 연안항 대부분은 인구감소 지역이나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해 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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