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직무에 돌입해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금융 홀대론'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인데, 공약집 어디에서도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한 아젠다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약집에 쏟아져 나온 금융정책은 '퍼주기식' 정책 성격이 짙다.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탕감, 특별융자, 특별저리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 많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한다는 것인지 뚜렷히 나와 있지 않다. 그간 수많은 정부 사업에 '자발적 참여'를 강요당했던 금융사들이 정부 재정을 우려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 와중에 가산금리에서 법적 비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매길 때 지표금리에 원가, 위험 프리미엄, 각종 출연금 등이 포함된 법적 비용을 합쳐 금리를 산출하는데, 여기서 법적 비용을 제외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세전이익이 5~10% 줄어들 것을 각오하고 있다.
새 정부의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선 후보들이 '상생 금융'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가운데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커 정책 건의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연초 정치인들은 금융권 건의 사항을 듣겠다며 최고경영자(CEO)들을 줄줄이 호출했다.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약속하면서 건의 사항을 전달했지만 공약에 반영된 것은 없다. 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 개편이나 빅테크(대형 IT기업)와의 '공정 경쟁',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금융권 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 등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군불을 지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다. 이 후보는 "해외 금융은 기획재정부가 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후보가 공약한 이상 당선될 경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과거처럼 우야무야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금융산업 발전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금융사의 과도한 검사 부담 등도 무시할 수 없다. 감독기구를 쪼개고 키우는 과정에서 금융권 '시어머니'가 얼마나 늘어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금융산업은 '레드오션'에 접어든 지 오래라고들 한다. 손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장사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규제 산업인 은행업 특성상 새 정부가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은행들은 관성대로 돈을 벌려고 할 것이다. 부디 새 정부는 '수단'으로만 금융을 대했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
이종용 금융부 선임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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