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투자 논란에…김정관 "미 독식 구조 아니다"

"1500억달러는 마스가 몫…일본도 독식은 막아""25% 상호관세 감수 불가…한·미 관계 설정 관건"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3500억달러(약 482조)의 대미 투자금을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퍼주기'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산정된 1500억달러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일본도 5500억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요구는 디테일하게 바뀌어 나가고 정해져 있지 않다"며 "트럼프가 본인의 책에 썼듯 10을 가져가기 위해 100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미국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불합리하면 우리도 불합리하게, 터프하면 우리도 터프하게 맞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인도·스위스 사례와 달리, 한국은 불리한 결과를 피하고자 '밀당'(밀고 당기기)을 반복하는 국면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입니다.

 

그는 미·일이 체결한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해선 "구속력 없는 MOU 하에 접점을 찾았다고 본다"며 "일본은 자동차 관세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국내법에 맞지 않으면 MOU를 깰 수 있게 돼 있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계속 협상할 수 있다"며 "MOU 안 해서 관세 올라가는 것보다, 구체적 프로젝트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5% 상호관세를 감수하고 대미 투자금으로 국내 기업을 지원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면서도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한·미 담판의 장으로 여겨졌던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며 "협상과 연결 지어 생각하면 될 듯하다"고 했습니다. 합의 문서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차단한 것으로, 당분간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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