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산세무서 이전' 말 바꿔…복기왕 "국가 과제에 역행"

"행정계획 제출해 놓고…출퇴근 이유로 반대""공기관 책임 망각…신축이전 예산, 반드시 반영"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복기왕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26일 "국세청이 아산세무서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명분으로 내세워 아산세무서의 온천지구 신축 이전 계획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복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접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서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을 이미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뒤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며 계획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복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중 임차 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아산세무서가 유일하며, 매년 5억6000만원의 임차료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아산세무서가 행안부에 제출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사업설명자료에는 세무행정 수요와 납세자·세수 증가 등으로 세무행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차 중인 아산세무서 청사 내 민간업체 입주로 건물 내·외부인 통제가 곤란해 납세자 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불편에도 아산세무서장이 아산세무서의 신축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복 의원은 "천안 출신의 현 아산세무서장이 '직원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전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며 "국회 예결위 의원실에 직접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원 몇 명의 출퇴근 사정을 이유로 40만 아산 시민의 숙원 사업을 막겠다는 발상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국세청의 태도는 아산 원도심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복 의원은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은 납세자 편의 개선, 임차료 절감, 원도심 재도약, 국토균형발전 등 공익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아산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신축 이전을 반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 공약과 아산시장 공약으로도 반영된 이재명정부 국정 과제입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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