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건희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됐습니다.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에 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이날 혐의별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4년, 추징금 1억3720만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다"면서 "종교 단체와 결합해 헌법상의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한 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서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에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공권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의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으로 예상해 마련된 기존 수준과 차원을 크게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잘못한 거 같다"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그런 주장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은 김건희특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특검이 김씨에 관한 16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고, 김씨에 대한 첫 결심공판인 만큼 민 특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해를 넘겨 내달 1월28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됩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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