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국제유가·금융시장 변동성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중동상황 전개에 따라 실물경제 파급영향 확대가 우려됩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의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 내용으로 핵심적 현황 판단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제 정세의 충격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한 셈입니다. 실제 국제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동시에 나타나자,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꺼내들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와 가격 담합 조사 칼날까지 추진하는 것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소비, 산업 활동 전반에 미칠 충격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 대응격입니다. 9일 기준 브렌트유(102.9 달러)와 서부텍사스산원유(102.0 달러)는 전월 대비 50% 안팎의 폭등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 선을 돌파하며 민생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난 8일 대구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정유업계를 향해 '기업 윤리의 문제'라며 유가 급등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왜곡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로 지연된 기간만큼 가격 동결 기간을 연장하는 등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가격 관리'를 주문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의 대응이 단순히 가격 억제에만 머물지 않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행 휘발유 7%, 경유 10% 수준인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7%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뒤로 일률적 인하가 초래할 양극화 심화에 대해 경계감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류세 정책은 주요 대응 중 선제적으로 꼽히던 수단이었습니다. 지금껏 이어온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 리터당 약 57원, 경유 58원, LPG 20원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