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KIPC)이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PC방 게임 접속 차단 조치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소에 나섰습니다. 조합은 한국 PC방에만 과금 구조가 과도하며 접속 차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외 사례에 맞춘 프리미엄 서비스 개선과 요금제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IPC는 1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중앙2문 앞에서 '라이엇게임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위 정식 제소 및 규탄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엇게임즈코리아를 공정위에 정식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소는 라이엇게임즈가 유료 가맹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PC방을 대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등 자사 게임 접속을 제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합은 라이엇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의 출발점은 지난해 11월 라이엇게임즈가 PC방 프리미엄 서비스 요율을 시간당 233원에서 269원으로 약 15%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조합과 라이엇은 지난 3월 가맹 PC방 혜택 확대와 페이백 등을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엇이 지난달 21일부터 유료 가맹 서비스 비활성화 PC방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면서 갈등이 다시 격화됐습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PC방 게임 접속 차단 조치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나섰다. (사진=뉴스토마토)
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엇게임즈의 요금 인상 자체보다 "한국 PC방에만 게임 실행 차단까지 동원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합 측은 "저작권을 근거로 합당한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전 세계 시장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 시장에만 유독 게임 차단까지 하면서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합은 중국 PC방 사례를 들어 한국 서비스와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조합 측은 "중국에도 한국보다 20배에 달하는 PC방이 존재하고 프리미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는 매장에서도 게임은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은 프리미엄 서비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공되는 혜택이 비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합 측은 "라이엇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15년 전 만들어진 상품으로, 현재 이용자들에게 실효성이 낮다"며 "서버 장애와 접속 장애 문제도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중국은 100여종 이상의 스킨 혜택과 게임 내 보상 가치가 제공되는 반면, 한국은 10여종 수준의 혜택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한국 PC방은 매장당 월평균 약 200만원, 연간 약 2000만원가량을 라이엇 한 곳에 지불하고 있다"며 "그 금액에 합당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PC방 업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PC방 게임 접속 차단 조치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나섰다. (사진=뉴스토마토)
조합은 실제 현장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결제 카드 변경으로 라이엇게임즈 결제가 일주일가량 되지 않은 적이 있었지만, 매장을 찾은 손님 누구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합은 이를 근거로 라이엇의 프리미엄 혜택이 PC방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방문 유인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넥슨,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등 다른 게임사 역시 PC방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혜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 실행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은 "다른 게임사 서비스에도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게임 실행이 차단되는 사례는 없다"며 "이번 사안의 핵심은 프리미엄 서비스 구매 여부가 아니라 게임 접속 자체를 막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합 측은 넥슨의 경우 PC방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실제로 PC방을 찾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손님 유치 효과가 확인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유지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엔씨소프트의 최근 PC방 서비스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조합 측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클래식'은 이용자가 PC방을 찾을 만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이용자가 여러 대의 PC를 사용할 정도로 PC방 체류와 이용을 유도하는 혜택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이엇게임즈는 PC방 내 게임 제공을 상업적 이용으로 보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권리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개인 이용자가 가정에서 게임을 무료로 즐기는 것과 달리, PC방 업주가 영업장에서 게임을 제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별도의 B2B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조합은 PC방이 게임산업법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를 받은 시설제공업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유료 가맹 서비스 가입은 업주의 선택 사항이어야 하며, 혜택을 원하지 않는 매장까지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강요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일 열린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의 '빈 의자 퍼포먼스'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현장에서는 '빈 의자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조합은 매장을 비울 수 없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전국 PC방 업주들의 의견을 빈 의자로 상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은 향후 법적 대응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조합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라이엇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합 측은 "가처분 결과를 우선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공정위 절차와 본안 소송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라이엇게임즈가 한국 PC방을 상대로 한 접속 차단 조치를 철회하고, 중국 등 해외 시장과 같은 수준의 혜택과 요금제 선택권을 포함한 글로벌 기준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