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감형 정책으로 청년 삶·미래 지원

이재명정부 1년 성과…공군병 선발 방식 개선 등 공정병역 기반 강화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달 1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입영문화제 '청춘예찬 콘서트'에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사진=병무청)독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병무청은 12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공군병사 선발을 점수제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하는 등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체감형 병무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1년간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병역이행의 출발선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의무자 신분확인을 강화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던 것을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적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공개합니다.

  

청년들의 병역의무이행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도입했습니다. 청년들이 입영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역 모집병 선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선발로 개선해 입영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완화했습니다.

  

대학진학 예정과 출국 대기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자동처리 방식으로 개선해 평균 2일이 소요되던 민원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만 2000건의 민원처리 대기기간을 단축,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였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청년의 건강관리와 진로설계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당일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을 실시,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44만명의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년)에 참여해 병역판정검사 단계부터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 항목에 우울증 등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향후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