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합니다. 여야는 선거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개혁 방안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당은 외부 감시 강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야당은 개헌보다 특검(특별검사)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대립이 예상됩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 45일간 진상규명 착수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증인과 참고인,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할 전망인데요. 개표소 현장 검증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조특위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오는 8월1일까지 45일간 조사가 진행되며,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 여야는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시스템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축소 지침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의혹 규명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독립성을 고려해 중앙선관위원장이 모두발언만 한 후에 이석했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번 투표용지 사태 등을 직접 설명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기관보고로 예상되는 다음 달 1일에는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 경찰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조특위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관위 개혁 방안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관위 개혁 속도전…여야 해법은 '동상이몽'
국조특위 출범과 함께 여야에서 개혁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당은 선관위의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 '원 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조특위가 선관위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중앙선관위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조특위와 별개로 당 특별위원회와 원내 TF를 통해 진상규명은 물론 선관위 개혁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개헌 논의를) 잘 이해한다면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시급한 것은 특검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 제안은 일리 있는 의견"이라며 "다만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한 선관위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특검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에 내부감사위를 만들어 감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두고, 3명 이상의 상임위원제 도입, 여야투표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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