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기업 담대한 도전에 정부도 답해야…인허가 '슈퍼 패스트'로"

반도체·AI 투자 뒷받침…인허가 속도전 강조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제도를 '슈퍼 패스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를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 실장은 보고회에서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시대를 열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사활을 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며 "기업의 담대한 도전에 정부도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 단위로 판단하고 달려 나가는 상황"이라며 "인허가를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가 서류더미에 파묻혀 시간만 지체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에 기존 패스트트랙보다 더 신속한 '슈퍼 패스트' 수준의 행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그간 인허가 제도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슈퍼 패스트'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처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진짜 적극행정’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대한민국 대전환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국가 대도약이라는 하나의 악보 아래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