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부터 무기구매 압박까지…나토에 날아든 '트럼프 청구서'

나토 사무총장 "수백억달러 무기 새로운 계약""대한민국, 이번 안보 청구서에서 비켜갈 것"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안보 청구서'가 7~8일(이하 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장에 도착합니다.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미국산 무기 구매에 미군 주둔 기지 재배치 등 전방위 압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 몰 일대에서 거행된 미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며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군 재배치에 우크라이나까지…끝없는 압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약속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들어서며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회의 의제에 대해 "앙카라 정상회의에서는 헤이그 국방 공약에 대한 진척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GDP의 5% 목표와 함께 동맹국들이 유럽 대륙에서 진행 중인 부담 분담을 지원하기 위해 나토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확대해 가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도 내놨습니다. 휘터커 대사는 "폴란드와 북유럽 국가들, 발트해 국가들이 앞장서고 있고 독일도 2029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는 뒤처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무기 세일즈'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의 기간 중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 포럼에서 대규모 무기 계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억지와 방어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제공할 수백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호응입니다.

 

미국의 압박은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유럽 내 미군 배치와 기지 운용 현황을 6개월 이내에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등 러시아 전쟁 문제와 관련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뤼터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특히 방공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동맹 현대화' 속도…"국방비 모범 국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이목을 끕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무대에서 K-방산 세일즈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주한미군의 책임과 역할 재조정을 비롯해 한국의 국방비 부담 확대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의에 대한 속도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토 회원국이 겪을 압박 수준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방비를 3.5%로 인상한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자유롭다. 미국이 모범 국가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산 및 첨단산업 등 경제 협력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견국 연대라는 가치 외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중 갈등에서 일본·호주·캐나다 등 핵심 국가와의 협력 토대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