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 불안과 서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근본 해법으로 제시하는 한편,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을 들으며 가장 가슴에 남은 표현은 '국가 폭력 같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 같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였다"며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목표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과 월세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더 크다"며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집을 팔고 떠나라고 하는 정책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의 실거주 유도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칠 경우 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주 시기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청년과 공공임대 입주자들도 전세 매물 부족으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며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세무사와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갑자기 축소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조세 형평성뿐 아니라 시장 예측 가능성과 공급 확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임대 공급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등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규제가 결국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확대하고 임차시장에 대한 고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 시장은 토론 내용을 종합하며 정부의 공급 정책 방향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와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공급을 늘리라고 하면서도 금융과 세제로는 억제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의 정책 엇박자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신규 공급이 늘지 않는다는 인식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제기된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련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며 "서울의 녹지는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인 만큼 용산공원은 반환받은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공급이 급해도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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