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워치) 北 개성공단의 불안한 장래
2009-04-07 15:45: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현민기자]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한 남북한 경색국면이 향후 개성공단 특구에도 본격 변화의 조짐을 몰고 올 전망이다. 
 
먼저 개성공단 내 입주 기업의 대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7일 개성공단 입주 예정이었던 아비코전자가 개성 공단의 경영 환경을 우려한 나머지 입주를 포기했다. 지난 달에는 미성포리테크가 같은 이유를 들어 공단 입주를 포기한 전력이 있다. 주요 생산라인 이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로만손은 이를 부인했지만 개성공단 내 기업들의 우려는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는 개성특구의 존립에 적신호로 보여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언제나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용주의적 노선을 걷고 있는 현재의 구도로 볼 때 로켓 발사로 경색된 현재 국면이 조만간 나아지리라고 점치는 대북 전문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의 부분 철수가 나타날 경우 북한의 반응이다. 가뜩이나 통행 차단을 북한의 의중대로 끌려가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한국 정부는 겉으로는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천명하고 안으로는 기업들의 경영 피해를 보전하는, 현재의 철수로 이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현대 아산과 금강산 개발 등 前 정부의 진전 사업이 버젓이 남아있는 만큼 정경분리 원칙은 한국 정부에게 매우 긴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생산 철수가 일부 업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에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정상적인 기업 운영에 심대한 차질을 이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상,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유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철수 방침을 굽히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존립 문제는 다시 원론적 질문에 맞딱들이게 되는 불안감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roy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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