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낮추려면 택지공급 늘려야"

2009-05-20 12:00:00 ㅣ 2009-05-20 19:35:43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보다 공급을 늘려 택지가격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에 기고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양가 자율화(1999년) 시기 이전의 아파트 공급가격을 보면 신규 아파트 가격이 기존 아파트 수준과 비슷하게 떨어졌지만 자율화 이후에는 신규 아파트가 지속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손 교수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어진 주택들이 실제 기존 주택들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개발이익 분배구조가 피분양자(전국 평균 -8.3%)보다 사업시행자(평균 36.8%)나 토지소유자(평균 374.7%)에게 더 많이 돌아감에 따라 피분양자를 위해 저렴한 택지를 공급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 수익률이 현저하게 높은 것을 볼 때 비싸게 부지를 매입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개발이나 산지·농지 개발 등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의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