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빙성 없다던 활성단층정보 2013년부터 사용

신경민 "연구결과 숨겨놓고 원전건설 강행했다면 국민 속인 것"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근 정부가 신빙성이 없다며 은폐했던 ‘활성단층정보시스템’을 현재 국민안전처가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입수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발주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가 수행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활성단층정보시스템(AFIS)은 현재 국민안전처 지진대응시스템에 탑재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민안전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 연구기간이 짧아 의미가 부족한 연구”라며 은폐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국민안전처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최종보고서와 시스템, 활성단층 지도 DB, 웹서비스 구축을 위한 파일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지진대응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민 의원이 지난 22일 공개한 지질자원연구원이 만든 활성단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에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용역에서 조사된 활성단층대의 분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공되고 있다. 이 정보는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국가들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성단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국가차원 활성단층지도가 없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용역과 관련된 공청회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5번에 걸쳐 열렸고 매회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청회에는 신 원전 건설에 관련된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당시 공청회에서 한반도 동남권 활성단층 존재여부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한 규제당국과 사업자 양측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민과 국회에는 활성단층 연구용역 결과가 의미 없다고 숨겨 놓고 원전건설을 강행했다면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안전처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공히 국민을 우롱한 공범으로써 응당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 2월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