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등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이 허구였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결국 말뿐인 정규직 전환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의 조치 등 불합리한 꼼수들로 가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온, 유은혜, 송옥주, 박정, 권미혁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이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목표로 ‘공동 국감’을 진행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속 위원들을 통해 전체 상임위에 걸쳐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대비 5% 이내가 되도록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급여 등 근로조건의 차이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외주화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 약 7000명의 노동자가 외주직원으로 일했지만, 올해에는 8196명으로 약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외주화 비율은 30.8%에 이르렀다. 철도공사 산하의 코레일테크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977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95.3%에 달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비정규직 규모 목표 관리제가 시행되자, 비정규직 인원 1358명을 줄이는 대신 그 빈자리를 학생연구원과 인턴 등 연수중인 노동자 1813명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8.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 483명의 약 2배에 달하는 919명을 파견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주무부처임에도 올해 기간제 노동자 비율이 정원 2327명 대비 680명으로 29.2%에 이르렀다. 이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20%)·노사발전재단(17.1%)·건설근로자공제회(12.4%)·안전보건공단(11.4%)보다 기간제 고용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용역업체가 고용한 청소노동자들이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방치해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미화원들에게 작업복을 입고 지정된 승강기 외에 절대 탑승할 수 없게 하고, 청소기구를 가지고 고객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중 정규직 노동자는 18명에 그치지만 도급직은 무려 710명으로 39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의 고용조건 차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정규직 직원의 기본급 평균은 약 488만원이었지만 무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그 절반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20만원에 불과했다.
우 위원장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제대로 되려면 무기계약직 차별에 대한 개선책과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마련,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정원 확대와 예산마련,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의 외주화 금지, 공공기관 평가방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비정규직 미화원 노동자들 문제 관련 면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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