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산금리 인상 이어진다
우리·농협은행 주담대 가산금리 인상…"가산금리 산정 규제 전 은행들 인상 확산 우려"
입력 : 2017-05-15 15:03:01 수정 : 2017-05-15 15:04:01
[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가산금리를 소폭 인상하면서 서민층의 가계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통해 늘어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입장이지만 다음달 시행되는 가산금리 산정 규제를 대비해 미리 금리를 손보는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증가율 감소를 목적으로 우리·농협은행 등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부채 감소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달 예고된 가산금리 산정 체계화를 앞두고 미리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은행(000030)은 지난 12일부터 마이스타일 모기지론과 우리 아파트론, 우리 부동산론 등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 또한 3년과 5년 고정혼합형 가산금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도 지난 달 기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최저·최고금리를 각각 0.03%포인트씩 인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은행들의 기준금리와 각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합해 정해지고 있다. 가산금리란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아 대출상환 위험 부담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가 높아지는 방식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목표이익률,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의 요소를 고려해 각 은행의 판단에 따라 가산금리를 자율적으로 조절해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은행연합회가 시행하는 '대출금리 체계 모법규준'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이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기존보다 금리 변동을 조절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규제 시행 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현상이 불투명한 산정체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담당자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정작업을 진행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은행들이 조절하던 가산금리가 체계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미리 금리를 손보고 있는 것"이라며 "가산금리 산정 규제 시행 전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취약 계층인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은행들은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기 위한 일시적인 가산금리 인상일 뿐 규제를 염두한 움직임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가산금리 인상 결정은 높은 금리에 따른 일시적인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려 가계부채 전체 규모에 대한 완급조절을 위한 방침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폭이 확대된 상황과 다음달 규제가 시행되는 시기가 맞물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가산금리를 소폭 인상하면서 서민층의 가계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시중은행을 방문해 가계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고객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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