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관세청의 감시근무체계가 24시간 2교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2교대 근무 형태는 우리나라 정부부처 가운데 유일하다. 조속히 3교대 근무로 업무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2016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감시인력 624명 중 481명이 24시간 2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인력도 2006년 730명에서 2016년 624명으로 감소했다. 예정처는 “현재 소방청 및 경찰청 등도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간 교대 근무형태를 시행 중인 정부부처는 관세청이 유일하다. 3교대로 업무체계를 개편하여 공항만의 감시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근무시간이 문제로 지적된다. 2교대 근무형태에 따른 관세청 감시인력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할 경우,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말 토,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주당 최대 6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관세청 공항만 감시인력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88시간이다. 이는 주당 72시간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감시 업무 강도도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최근 입출국 여행자는 2006년 3177만명에서 2016년 742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입출항 항공기도 2006년 21만5828만대에서 2016년 44만2349대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감시업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테러발생 위험도 커지면서 대테러 대응을 위한 감시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장시간 근무에 따른 집중력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날 “요즘 세상에 2교대 근무하는 곳이 어디있느냐”며 “조속히 3교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밀수한 금괴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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