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신규사업도 '유사·중복 '
‘ICT 융합서비스’ 사업 등…국회 예정처 "재정 누수 우려"
입력 : 2017-11-02 15:57:15 수정 : 2017-11-02 15:57:15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2018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 중 일부가 여전히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사업과 통합 내지는 삭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신규사업 중 일부 사업은 기존 사업들과 유사·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누수 방지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연계 또는 사업의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융합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 새해 예산안에 30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ICT를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융합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간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과 유사해 두 사업 간 통폐합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48억원을 편성한 ‘인공지능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도 유사·중복 사업으로 꼽힌다. 인공지능분야의 선도기술 및 유망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게 과기부의 설명이지만, 내년부터 인공지능 관련과제는 국가전략프로젝트에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하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의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사업비 10억원)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사업과 겹치고, 행정안전부의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업’(5억9900만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기능과 역할이 대부분 같다.
 
불필요한 증액 사업도 적지 않았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재난재해 긴급사항을 방송자막 등으로 알리기 위해 ‘방송재난관리 사업’ 예산을 무려 18억3000만원이나 증액했다. 하지만 KBS는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이미 충분한 재원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제치안활동강화(ODA) 사업(13억원 증액) ▲과기부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사업(6억5300만원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70억원 증액)도 재정을 확대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게 예산처의 판단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런 사업들은 현재 상태에서 판단해 볼 때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큰 것들”이라면서 “사업 내역을 조정하거나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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