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대형마트와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는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매장에 대한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케아 등이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받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제도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케아와 같은 대규모 전문점은 규제를 피해왔다.
홍 후보자는 “일부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실태 및 지역상권 영향을 분석해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이소에 대해서도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제도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상 규제 대상 대규모 점포 기준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이지만, 평균 매장 면적이 460㎡ 정도인 다이소는 대규모 점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매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다이소 규제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정의에 매출 및 전체 매장 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1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홍 후보가 넘어야 할 산이다.
야당이 홍 후보자를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규정하고 공격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 역시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청문회 당일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홍 후보자와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은 ‘쪼개기 증여’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중학생 딸이 서울 충무로 상가의 지분을 4분의 1씩 증여받은 것을 두고 증여세를 적게 내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5억~10억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30%지만, 10억~30억원 구간은 40%로 늘어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분을 쪼갰다는 의혹이다.
홍 후보자 부인이 지난해 모친으로부터 경기 평택시 자산동 상가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토지만 증여받고 건물은 매입한 것을 두고 세금을 줄이려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물려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과거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부의 대물림과 갑의 횡포를 비판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는 점도 야당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를 겨냥해 홍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거듭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쪼개기 증여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홍 후보자를 지명해 무조건 물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인사 참사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뇌관을 제거하고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에 맞서 청와대와 여당은 홍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위법이 아니다" "중소기업 대변의 적임자"라며 홍 후보자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홍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일부 논란과 관련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서 딸에 대한 격세 증여 논란에 대해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다만 부의 대물림 논란과 관련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인상이 필요하며,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제도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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