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출범…자급제·보편요금제 해법 찾는다
20명 이해관계자·전문가 참여…내년 3월 결과 나올듯
입력 : 2017-11-10 10:00:00 수정 : 2017-11-10 10: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보편요금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0일 출범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회의를 연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약 100일간 운영된다. 논의 최종결과는 3월경 나올 전망이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외에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논의 의제 및 일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협의회는 지난 6월 발표된 통신부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당시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는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중장기 과제는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가 모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에는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 시민단체 4명 ▲이동통신사·제조사, 알뜰폰·휴대폰 유통망 대표 협회 등 7명,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통신비 관련 부처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20명 외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간사로 참여한다. 통신정책 전문가 4명은 모두 교수로 구성됐으며 이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한 인사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각 정당들은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며 "자유한국당에도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며 가능한 참석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위원. 자료/과기정통부
논의 의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나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전 국장은 "가계통신비와 연관된 주제 중 협의 후 논의의제와 논의순서를 결정할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기본료 폐지 등은 모두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 국장은 "회의는 자유 토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진행한 뒤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각 사안에 대해 합치된 의견을 내도록 노력하겠지만 최종 합의가 어렵다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병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논의된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나 보편요금제 등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법안 진행과 협의회 논의가 병행될 예정이다. 전 국장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 입법으로 연결되는 순차적인 것은 아니다"며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중간 결과로 제공하고 입법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김성수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달 중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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