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조금 부정수급과의 근절을 선언했다. 이 총리는 보조금이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는 방법,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결과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 등을 마련, 보조금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작년 10월에 발생했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은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총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늘어나는 보조금과 달리, 보조금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그는 "그 동안 정부도 보조금 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보조금 문제는 뇌물이 그런 것처럼 참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며 "그것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간의 모종의 이익 공유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밀리에 거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깐 좀처럼 드러나기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장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조금이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는 방법,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제, 보파라치 등 보조금 수정수급 신고제도, 적발 시 엄격한 제제 등을 담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부정수급 점검 강화 및 신고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보조사업 관리 단계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검증기능이 개선된다. 현재 운영 중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50개 패턴을 이번달까지 정교하게 다듬고, 올 상반기까지 수급자격 등 변동알림기능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은 정보를 공시하며, 현재 41종인 자격검증 공적자료를 53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관부처의 보조사업 점검 강화를 위해 현재 재량사항인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조정해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소급자 명단을 공표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며, 현재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1억원)을 국가 수준(2억원)으로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대응하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가칭)' 개발·구축에도 힘쓰며, '시스템 검증-관계기관 간 점검·단속-주민참여 자율감시'의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수정수급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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