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정치권이 철강부원료에 부과하는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철강수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나온 대응 조치의 하나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은 12일 철강부원료에 부과하는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 철강품목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양허관세율을 적용해 완제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페로니켈, 페로크롬, 페로실리콘 등 철강부원료에는 2~6.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완제품에 비해 오히려 높은 역경사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인 셈이다.
박 의원은 "역경사 관세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입 완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고 원료에만 붙을 경우 국내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이로 인해 철강부원료 수입 시 무관세를 적용하는 일본, 대만산보다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포함한 철강부원료는 국내생산이 전무하다. 산업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도 희박한 비경쟁 원자재다. 이를 포함시켜 관세철폐 시 불이익을 받는 국내업체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박 의원실은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철강업계가 향후 5년간 연평균 425억원 정도 원가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최근 철강업계가 저가 수입재 유입과 철강수요의 둔화, 주요국의 무역규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철강부원료에 대한 기본관세 폐지를 통해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은 물론, 우리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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