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6~7일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노출, 향후 양국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이행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겠지만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논의 내용에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향후 의견조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3주 만에 열린 고위급회담서 양측은 비핵화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입장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북한은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신고·검증 등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중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주문하고 핵·미사일과 플루토늄·우라늄 등의 신고·검증, ‘비핵화 시간표’ 등을 요구하자 적극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후속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미국 내에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과 미국의 보상조치가 모두 이뤄지도록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보증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27 판문점 선언 3조4항에 명기된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에 걸맞은 움직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의 ‘완전하고도 신속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미국의 접근법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북한의 접근법 모두를 상당 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제3의 해법을 (한국이) 찾아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 북한과 긴밀하게 상의하겠다”며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이 7일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 시작 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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