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문건 4월 청와대에 언급…비공개는 정무적 고려"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청와대 보고시점·외부 법리검토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문건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는 설명을 내놨다.

 

국방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18년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 공개 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문건 비공개는 순전히 송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개혁위가 개혁안을 작성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추모 행사를 관람하며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