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성장 마중물 돼야…적극행정 책임 안물어"

문 대통령, 첫 공공기관 워크숍 "특권과 반칙은 반성해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정부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마침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공공 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감사원도 적극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확실히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었다”면서 “공공기관이 조직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며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이라는 기조발제에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것이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각 공공기관의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 발표, 혁신계획 사례 발표 등도 이어졌다. 공공기관 혁신으로 수혜를 입은 국민들의 토크콘서트에선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구제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철도공사에 직고용된 직원, 연구재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과학인,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갑을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성공한 가맹점주, 도로공사 판로 지원을 통해 신기술 판로개척에 성공한 중소기업인 등이 무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대통령의 의지가 일선 공무원까지 공유되고 관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우리는 모두 원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2014년 국회의원 시절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공공기관 워크숍으로, 공공기관장(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 인사 약 43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