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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 사전차단 총력"…김동연,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미중 갈등 오래 갈 것"…채용비리의혹엔 "조사확대"
2018-10-23 14:09:58 2018-10-23 14:10:02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을 고려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외환시장은 금년 외국인 자본이 총 8조원 가량 순유입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총리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타결했고, 환율 이슈에서도 지난 18일 발표한 미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는 등 잘 대응해 왔다"면서 "최근 타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후속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도 환율문제와 관련해 많이 언급됐지만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잘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상황을 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향후 6개월간 위안화 절하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혀 양국 간 환율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미중 갈등이 신흥국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다른 위험요인과 연계될 경우 시장에 주는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물부문에서도 통상갈등 등으로 세계경제 하방위험이 고조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우리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지난 G20정상회의와 IMF 총회에서 세계경제 위험요인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는데, 각국이 이구동성으로 꼽는 요인이 통상갈등이었다"며 "가장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미중 통상갈등의 해결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혹시 있을지 모를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외투자 IR, 신평사, 외신에 대한정보제공 등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외개방기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슬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대외개방과 국제협력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우리 경제 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춰 나가고 선도적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G20 정상외교, 태평양 동맹(P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여러 대외경제의 신 원동력을 창출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경제 대외협력 범위를 확대 계획과 관련, "신흥국 등과 적극 협력하는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우리 경제협력과 무역, 투자 등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대내·외 정책에 있어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재정당국의 재정여력 등을 고려한 적극적 정책 등 선제적 대응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 정책수립과 추진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고용세습,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우선 (의혹이) 제기된 곳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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