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상용직 비중 늘려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상용직·임시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상용직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이 3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상용직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고 동시에 임시직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23~0.56%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 구조는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이원화되고 이들 간의 임금·복지·근로안정성 등 노동조건 차이는 확대되는 추세다. 이같은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OECD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영향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OECD 29개 회원국(2018년 현재 총 36개국)을 대상으로 상용직·임시직 고용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상용직 비중은 OECD 29개국 단순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나,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노동생산성 수준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지난 10여 년간(2006∼2015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실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비중은 상용직 57.5%, 임시직 16.5%, 자영업 26.0%로 상용직 비중이 OECD 평균인 7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증가폭은 2006년 대비 7.6%포인트 증가했다. 피고용인 1인당 노동생산성도 2015년 기준 6만7000달러로 OECD 평균(8만5000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나,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1.9% 증가해 증가율로는 OECD 29개국(연평균 증가율 0.8%) 중 5위를 차지했다. 

 

한은의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각 추정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상용직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다. 자영업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용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임시직의 경우에는 상용직에 비해 상당폭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지은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용비용 등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회귀식의 추정 결과를 단순 적용하게 되면,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하는 경우 OECD 29개국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상용직·임시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다만 상용직 비중이 높아질 때 생산성 향상분 이상으로 기업의 고용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