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패스트트랙, 다음주 결론 내려야"
"공수처 이견 선거법 좌초…민주·바른, 결단 필요"
입력 : 2019-04-09 18:31:53 수정 : 2019-04-09 18:31:5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9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며 "적어도 다음주 중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지 2주가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준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이나 절차적인 검증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선거제도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단일화안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가운데 공수처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의미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시간이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받아드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주 초에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의 핵심은 공수처 기소권 문제"라며 "여야 4당이 선거제 단일안을 만든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각 당의 의견을 결단을 통해 조율했듯 공수처법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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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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