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광화문광장의 정치행사 등 목적 외 사용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소양(비례) 시의원은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화문광장 사용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연간 200회(2017년 220건, 작년 208건)의 행사 대부분이 특정단체의 기념행사거나 이름만 ‘문화제’라고 신고한 집회·시위성 행사로 당초 운영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광화문광장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예로 든 행사는 지난 2월16·23일에 열린 ‘김경수 지키기와 사법농단 규탄 범시민 홍보문화제’, 7월19에 열린 ‘민주인권평화문화제’, 8월14~15일에 열린 ‘8.15 평화시민대회’다. 김 의원은 “민주인권평화문화제의 다른 이름은 ‘이석기 석방대회’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특별사면하라는 대규모 정치집회였다”며 “평화시민대회도 언뜻 보면 문화제처럼 보이나 직접 나가서 확인한 결과, 주된 내용은 ‘한미동맹 해체, 자유한국당 해체’였고 각종 정치적 구호가 난무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정 정치인을 행사 제목으로 쓸 정도로 정치성이 짙은 행사조차 서울시가 허가한 점을 지적하며, 물리적 한계를 감안해도 서울시 기준과 원칙이 매우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에 따라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울시는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지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행사와 정치행사 구분 가능한 세부기준 마련 △행사 시간계획 등 포함한 신청절차 개선 △행사 사후 모니터링 후 사용허가 취소 혹은 정지 통보 △반복 위반 주최 측 페널티 규정 마련 △광장 휴일제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광장을 누구나 사용할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광장 사용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며 “재구조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성숙한 광장 문화, 목적에 맞는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와 체계 개선에 대한 답을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사 정치성의 정도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탈출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독일 베를린이나 미국 워싱턴을 가도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집회가 늘 있지만, 관용도 늘 있고 갈등의 사회 속에서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집회·시위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나친 개입은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해치면 안 된다”며 “광장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준공예정시점인 2021년 5월로 화두를 넓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시의회·행안부·시민단체 모두 여론 수렴을 위해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개장 시기와 맞추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당초에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한 경복궁 월대 복원 완공 계획도 2021년으로 앞당겼다”며 “‘답정너’식의 주민설명회로 소통할 것이 아니라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반대여론이 60% 이상 나온다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도 준공예정시점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사업 추진과 시민 소통을 병행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시장은 “시정을 펼치다보면 반대가 있을 수 있으며, 청계천 조성 당시 80%가 반대했지만 이명박 전 시장도 나름 소통의 노력을 한 결과 사업이 끝난 지금은 잘한 걸로 평가받는다”며 “박원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미 4년째인 재구조화는 광화문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일로 일부러 늦출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동맹 해체! 미군 없는 한반도 실현! 아베 도발 분쇄! 2019 자주통일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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