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DLS) 펀드(DLF) 등 파생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여부에 이어, 은행이 이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따져본다. 당국은 금감원의 DLS 합동검사 결과가 나오면 해외사례를 기초로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
8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합동검사로 DLS 사태의 원인이 규명되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적절성을 짚어볼 것"이라며 "상품구조가 상당히 위험한 상품인 만큼,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 판매해도 되는지 해외사례를 통해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DLS는 독일·미국·영국 금리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3~4%의 이자를 얻고, 반대로 하락하면 250배에 달하는 손실이 생기는 구조다. 최근 독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미 상품의 손실구간은 8224억원에 진입하고 있다.
일각에선 소규모·안정적 투자성향인 은행 고객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DLS 투자자는 상당수가 70대 고령이고, 노후자금으로 평균 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장·단점을 가릴 계획이다.
장점으로는 지점이 많은 은행을 통해 파생상품을 판매하면 모험자본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반면, 단점으로는 은행 고객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대체로 낮기 때문에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고민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점이라는 채널이 필요하지만, 일반 은행 고객을 고위험 파생상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에 당국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컨대 미국은 은행에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고객 자산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 고객군을 자산규모 별로 나눠 자산이 많은 고객일 수록 높은 리스크의 상품을 판매하고, 반대로 자산 규모가 낮은 고객일 수록 리스크가 낮은 상품을 권고한다. 즉, 고객별로 리스크 감내 수준을 따지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DLS 문제의 본질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은행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고위험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고객군별로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LS 사태로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안된다"며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균형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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