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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배민' 공정위 심사, 전향적 접근 필요"
(전문가의 눈)공유경제 전문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2019-12-17 16:59:17 2019-12-17 16:59:1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기자]
 
DH는 앞서 업계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도 인수했습니다. 소비자들로서는 배달가격 상승과 서비스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배달시장이 외국 기업에 잠식될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의 길도 막힐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유경제 확산과 플랫폼기업 성장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유경제·플랫폼기업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의 해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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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 M&A로 국내 배달시장의 잠식, 나가서는 외국 배달시장 진출까지 막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태언 변호사]
 
이렇게 글로벌한 기업의 일원이 되어서 글로벌시장을 공략해본 경험은 혁신 시장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동남아 시장 일본 등을 공략하고 있지만, 딜리버리히어로처럼 전 세계 배달 시장을 공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을 가져다 줄 좋은 M&A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DH는 왜 하필이면 한국 시장으로 진출했을까요.
 
[구태언 변호사]
 
해외 혁신 시장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투자와 회수를 통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물론 규제 문제가 강하게 작용해서 혁신기업들의 성장이 더딘 면이 있지만 규제혁신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점점 혁신기업들의 성공이 눈에 보이고 좋은 창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발달한 IT지수도 큰 몫을 한 것입니다. 이런 한국시장은 해외 혁신 기업 입장에서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시장입니다.
 
[질문]
 
DH와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구태언 변호사]
 
아마도 공정거래 이슈를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기업을 합하면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독점금지법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효한 경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통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 M&A가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게 될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태언 변호사]
 
이런 혁신산업 산업, 새로운 시장에 있어서 시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획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1조달러 기업가치를 넘어선지 오래이고, 최근 애플은 기업가치가 1400조원이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1조 달러짜리 기업이 많이 등장해야 합니다. 꿈같은 얘기지만 우리는 아직 100조짜리 기업도 갖지 못합니다. 이런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이제 겨우 4조7000억원 정도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등장한 것은 그래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시장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고 이를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나라 공유경제와 플랫폼기업들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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