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곤의 분석과 전망)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여러 전망과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말 연초의 전망과 예측들은 상당히 주목을 받지만 막상 맞아 떨어지는지 여부는 관심 밖인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전망과 예측이 그 자체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여론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1년 전을 되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다.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에는 대체로 이런 전망들이 나왔다.

 

“남북관계, 북미 관계는 예측이 어렵다. 저성장 추세가 바뀌긴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젠더갈등, 세대 갈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2018년 6월) 이후 여권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질 것이고 야권은 그 반대다. 양당 구도가 심화된다면 선거법 개정은 쉽지 않다”

 

돌아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천신만고 끝에 ‘준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이 통과됐지만 정치권의 대립과 결집-역결집은 심화됐다. 현재 야당이 지리멸렬할 뿐 아니라 올 연말 연초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살짝 상회하고 여당이 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긴 하다. 하지만 2018년 말 여당과 야당 지지율은 두배 이상 차이였다.

 

그 때와 비교하면 여야 격차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 총선 결과와 별개로 2020년 말에는 이 격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황교안 대표가 잘해서? 아니다. 못해서 여야가 아직 이 정도나 차이 나는 것이다. 향후 여야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도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에 대한 기대 때문은 아니다. 한국 정치와 사회의 난제는 점점 늘어나고 그에 대한평가는 결국 정부여당에게 귀결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난 1년 전의 여러 전망 및 예측에 언급도 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 펼쳐진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크고 작은 인사 잡음이야 늘상 있는 것이고 청문회에서 여야 드잡이도 익숙한 풍경이지만 현 정부의 기린아였던 조국 민정수석(2018년 말 2019년 초 기준)이 ‘사태’의 주인공이 되리라곤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 ‘사태’가 수개월 간 지속되면서 정국의 블랙홀 노릇을 하리라고 내다 본 사람도 없었다.

 

청와대와 여당의 신임을 한 몸에 받은 윤석열 중앙지검장(2018년 말 2019년 초 기준)이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은 없지 않았다. 그렇게 된다면 만만치 않으리란 예측도 따라 붙었다.

 

하지만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이 정도에 달하리라고 내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때 만 해도 과거 정부에 대한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를 칭찬하던 사람들 중 자신들이 강력한 ‘검찰개혁론자’가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거꾸로 그때 검찰을 맹비난하던 야당 인사들 중 자신들이 ‘검찰 수호자’로 바뀔 줄 알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검찰과 관련된 전망과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관점 차이는 있지만 팩트에 대한 예측 자체는 크게 다르지들 않다. 이런 것들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차 기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공판,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수사로 인해 검찰 발 정국이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인사권을 활용해 ‘윤석열 힘빼기’에 나서면 갈등은 더 격화될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멀리 내다볼 수도 있다. “21대 총선이 끝나면 공수처 인선이 본격화 될 것인데, 개원 직후부터 공수처장, 차장, 검사 인선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극한 대립에 돌입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공-검 갈등이 격화되면서 연말을 맞이 할 것이다”

 

그로테스크한 디스토피아다. 이런 예측은 틀리긴 바랄 뿐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