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0% "‘착한 임대인 운동’ 효과 없어"

소공연 “부가세 인하·생계비 지원·공과금 감면 절실”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해 소상공인들 중 90%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실태조사는 총 1080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부정책 평가는 △착한 임대인운동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해 소상공인들 중 90%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동대문패션타운 상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묻는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의 54.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먼저 착한 임대인 운동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기대정도는 ‘긍정적인 기대’가 49.8%로 높게 나타났으나,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 볼 것’이라는 결과도 34.1%로 높게 조사됐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의 90.3%(966명)가 ‘아니다’라고 답해 실질적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운동의 개선방향으로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소상공인 직접 임대료 지원’이 60.6%로 가장 높게나타났으며, ‘착한임대인에게 추가 혜택으로 지원 방안 마련’이 14.2%로 뒤를 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의 45.6%(481명)가 ‘신청대상이 아니다’(5인 미만 사업장)고 답했다. 신청대상자가 적은 만큼 기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효과 기대도를 묻는 물음에 42.2%(438명)가 ‘아니다’고 답했으며, ‘그렇다’는 답변은 37.7%(391명)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개선 방향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5인 미만 사업장까지)가 42.5%(434명)로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 대폭 확대가 16.9%(172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가 15.1%(154명)로 조사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책(중복응답)으로는 ‘부가세 대폭 인하’(39.9%)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38.7%)와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32.4%)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매장에서 고객과 대면하는 오프라인 소상공인들로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높은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mail]